법령 변호사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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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변호사법 제1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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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차영조 1 김문희 1 민경범 1 오혁진 1 피고1 1 황계룡 1 김재옥 1 김은호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88, 2021. 10. 28.
  변호사법 제32조 위헌소원
   변호사법제32조위헌소원
  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12. 26. 자 94두21 결정
  [변호사징계][공1996.2.1.(3),421]
   변호사징계
   검사징계법 변호사법

1985년

3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3다카177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3(1)민,145;공1985.6.1.(753),71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변호사법

1982년

4. 서울고법 1982. 1. 20. 선고 81나1481 제3민사부판결 : 권리상고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26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

1981년

5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다2485 판결
  [보수금][집29(2)민,239;공1981.10.1.(665),14253]
   보수금
   민법 변호사법

1978년

6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8누133 판결
  [사찰재산처분취소처분취소][집26(2)행,54;공1978.9.15.(592) 10983]
   사찰재산처분취소처분취소
   변호사법 불교재산관리법

7. 대법원 1978. 6. 13. 선고 78도1033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[공1978.9.1.(591),10958]
  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

8. 대법원 1978. 5. 23. 선고 78도609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[공1978.8.15.(590),10922]
  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

1973년

9. 서울고법 1973. 1. 12. 선고 71나2041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수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22]
   보수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법

1972년

10. 대법원 1972. 2. 29. 선고 71다2722 판결
  [보수금][집20(1)민,128]
   보수금
   민법 변호사법

1969년

11. 서울고법 1969. 6. 10. 선고 68나2848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수금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306]
   보수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법

1968년

12. 대법원 1968. 12. 6. 선고 68다1201 판결
  [보수금][집16(3)민,276]
   보수금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법

13. 대법원 1968. 7. 31. 선고 68다1050 판결
  [사금][집16(2)민,342]
   사금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

1967년

14. 대법원 1967. 9. 5. 선고 67다1322 판결
  [보수금][집15(3)민,040]
   보수금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법